An Ex Ante Evaluation Method for Assessing a Government Enforced Security Measure

기업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정부가 다양한 보안 관련 대책을 의무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대책의 실행에 앞서, 이의 잠재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안전벨트의 착용 법제화가 자동차 사고 사망자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응용하여, 정부의 다양한 보안 대책의 사전 효과성 평가가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터넷 진흥원의 정보보호실태조사(기업편) 데이터를 개발된 모형에 적용하여 어떠한 보안대책의 법제화가 사회 및 산업 전반의 보안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사전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안교육의 법제화가 다른 보안대책에 비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